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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국가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민원서류 감축으로 민원만족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이용절차안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설립·운영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1.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①처리하는 기관과 ②준비해야할 서류 ③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를 확인합니다.
2.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 기관을 방문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민원24(www.minwon.go.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동의 합니다.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사전에 민원인이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공동이용을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121종의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시에 사전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4.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전산망으로 열람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민원사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사무구분	사무	처리과	공동이용정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내부 사무	계약, 지출업무	재무관리과 지역교육청	공장등록증명서[A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디자인등록원부[A형], 상표등록원부[A형], 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A형], 실용신안등록원부[A형], 주민등록표등·초본[B형], 지방세납세증명서[B형], 특허등록원부[A형],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A형]
내부 사무	공무원신규임용	지역교육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병적증명서[B형], 장애인증명서[A형], 취업지원대상자증명[A형]
내부 사무	교원전보 및 시도 간 교류	교원정책과 지역교육청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내부 사무	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자 확인	교육과정과 지역교육청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내부 사무	신설학교 설립	평생교육행정과 지역교육청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내부 사무	신입생전형 및 전입학 업무	교육과정과 지역교육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내부 사무	외국인 교사(강사) 채용	교육과정과 지역교육청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내부 사무	유치원 교원 임용	지역교육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내부 사무	의무취학아동대상자 유무확인	평생교육행정과 지역교육청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내부 사무	장학생선발	지역교육청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내부 사무	저소득가정유아교육비 지원	학교정책과 지역교육청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내부 사무	저소득층 자녀지원	지역교육청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A형], 주민등록표등·초본[E형],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A형]
내부 사무	토지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재무관리과 지역교육청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내부 사무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신청	지역교육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내부 사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정정	총무과 지역교육청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내부 사무	학비지원 및 감면	지역교육청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A형],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주민등록표등·초본[E형],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A형]
내부 사무	학원강사 선,해임 신고	지역교육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민원 사무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지역교육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민원 사무	검정고시 응시 신청	교원정책과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장애인증명서[A형], 주민등록표등·초본[B형]
민원 사무	고등학교전입·편입학배정 신청 (인문계평준화지역)	교육과정과 지역교육청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민원 사무	고등학교졸업학력(입학자격) 검정고시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원정책과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민원 사무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과정각종학교.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설립인가	평생교육행정과	건물등기부등본[B형], 토지등기부등본[B형]
민원 사무	교습소변경신고	지역교육청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민원 사무	교습소신고	평생교육행정과 지역교육청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민원 사무	교원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	교원정책과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민원 사무	사립과학관설립계획 (변경)승인	평생교육행정과	건물등기부등본[B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부등본[B형]
민원 사무	유치원규칙변경인가	지역교육청	건물등기부등본[B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토지등기부등본[B형]
민원 사무	유치원설립인가	지역교육청	건물등기부등본[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주민등록표등·초본[A형], 토지이용계획확인서[A형]
민원 사무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지역교육청	건물등기부등본[B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등·초본[A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토지등기부등본[B형]
민원 사무	유치원위치변경계획승인	지역교육청	지적도[A형]
민원 사무	유치원위치변경인가	평생교육행정과 지역교육청	건물등기부등본[B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토지등기부등본[B형], 토지이용계획확인서[A형]
민원 사무	조건부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고	지역교육청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민원 사무	평생교육시설설치신고 (원격,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행정과	지역교육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민원 사무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 (원격,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행정과 지역교육청	건물등기부등본[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등·초본[C형], 토지등기부등본[B형]
민원 사무	학교 교육비 지원	지역교육청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연말정산용)[A형],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A형], 주민등록표등·초본[G형],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A형], 한부모가족증명서[A형]
민원 사무	학교법인 설립인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평생교육행정과 지역교육청	건물등기부등본[B형], 토지등기부등본[B형]
민원 사무	학교법인 합병인가	지역교육청	건물등기부등본[B형], 토지등기부등본[B형]
민원 사무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교육시설과	지적도[B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부등본[B형], 토지이용계획확인서[D형]
민원 사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교육시설과 지역교육청	건물등기부등본[B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이용계획확인서[D형]
민원 사무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등록	평생교육행정과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토지(임야)대장[C형]
민원 사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	지역교육청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토지이용계획확인서[C형]
민원 사무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지정	평생교육행정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지적도[B형]
민원 사무	학원변경등록	지역교육청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민원 사무	학원설립운영등록	지역교육청	건축물대장(총괄)[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등·초본[C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민원 사무	학원조건부등록	지역교육청	건축물대장(총괄)[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등·초본[C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민원 사무	해외유학인정신청	지역교육청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A형], 여권[A형], 주민등록표등·초본[B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